[계약 실무] 용역계약서 작성 ｜ 필수 포함 항목과 분쟁 대비 방법 총정리

용역계약서는 업무를 의뢰하는 발주자와 수행하는 수급인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문서예요. 특히 IT 개발, 디자인, 컨설팅, 마케팅 등 무형의 서비스를 거래할 때는 계약서 작성이 더욱 중요해요. 잘못 작성된 계약서는 분쟁의 씨앗이 되고, 막대한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답니다.

 

최근 프리랜서와 1인 기업이 늘어나면서 용역계약 분쟁도 급증하고 있어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용역계약 관련 분쟁이 전년 대비 35% 증가했다고 해요. 대부분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들이었죠. 이 가이드를 통해 완벽한 용역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 용역계약서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

용역계약서는 특정 업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문서화한 것이에요. 민법상 도급계약과 위임계약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어서 복잡한 편이죠. 단순히 '일을 하고 돈을 받는다'는 개념을 넘어서 업무 범위, 품질 기준, 일정, 책임 한계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해요.

 

용역계약서가 중요한 이유는 분쟁 예방과 해결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구두 약속만으로는 나중에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발뺌할 수 있지만, 문서로 남겨두면 명확한 증거가 돼요. 특히 용역 대금이 크거나 프로젝트 기간이 긴 경우, 계약서 없이 진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해요. 실제로 많은 프리랜서들이 대금을 못 받는 이유가 계약서 미작성 때문이랍니다.

 

법적 효력 면에서도 용역계약서는 강력해요.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위반 시 손해배상이나 계약 해지의 근거가 돼요. 세무 처리에서도 용역계약서는 필수예요. 세금계산서 발행, 원천징수, 부가세 신고 등 모든 세무 처리의 기본 서류가 되거든요. 계약서가 없으면 나중에 세무 문제로 곤란해질 수 있어요.

 

용역계약서는 신뢰 관계 구축에도 도움이 돼요. 체계적인 계약서를 제시하면 전문성 있는 사업자로 인식되고, 상대방도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어요. 특히 대기업이나 공공기관과 거래할 때는 표준계약서 사용이 필수인 경우가 많아요. 계약서 작성 능력 자체가 비즈니스 역량으로 평가받는 시대랍니다.

📋 용역계약서 유형별 특징

계약 유형	주요 특징	적용 분야
도급형	결과물 완성 책임	개발, 제작
위임형	업무 수행 자체	컨설팅, 자문
혼합형	도급+위임 결합	운영대행
계속형	장기간 지속	유지보수

 

제가 5년간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계약서 때문에 고생한 적이 많았어요. 처음엔 '서로 믿고 하자'는 말에 계약서 없이 일했다가 3개월치 대금을 못 받은 적도 있었죠. 그 이후로는 아무리 작은 프로젝트라도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요. 계약서는 나를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랍니다! 📄

✅ 용역계약서 필수 포함 항목 10가지

용역계약서의 첫 번째 필수 항목은 계약 당사자 정보예요. 발주자와 수급인의 정확한 상호(성명),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명시해야 해요. 법인이면 대표자 성명과 법인등록번호도 포함시켜요. 이 정보가 부정확하면 나중에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워요. 특히 상대방이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두 번째는 용역의 내용과 범위예요. 무엇을 언제까지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해요. '홈페이지 제작'이라고만 쓰면 안 되고, '반응형 웹 5페이지, 관리자 페이지 포함, 모바일 최적화'처럼 상세히 기재해요. 산출물 목록, 작업 단계, 중간 점검 일정 등도 포함시키면 좋아요. 애매한 표현은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세 번째는 계약 기간과 납기예요. 착수일과 완료일을 명확히 정하고, 단계별 일정이 있다면 그것도 명시해요. '빠른 시일 내' 같은 모호한 표현은 피하고, '2025년 3월 31일까지'처럼 구체적인 날짜를 적어요. 지연 시 지체상금이나 계약 해지 조건도 함께 규정하면 일정 관리에 도움이 돼요.

 

네 번째는 대금과 지급 방법이에요. 총 계약금액, 부가세 포함 여부, 지급 시기와 방법을 명시해요. 선금, 중도금, 잔금의 비율과 지급 조건도 중요해요. 일반적으로 3:4:3 또는 4:3:3 비율을 많이 사용해요. 계좌번호,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 원천징수 여부 등 세무 관련 사항도 빠뜨리지 마세요.

💼 필수 포함 항목 체크리스트

항목	세부 내용	주의사항
당사자 정보	상호, 대표자, 사업자번호	신원 확인 필수
용역 내용	업무 범위, 산출물	구체적 명시
계약 기간	시작일, 종료일	명확한 날짜
대금 지급	금액, 시기, 방법	세금 포함 여부

 

국내 사용자 리뷰를 분석해보니, 계약서 작성 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추가 작업에 대한 규정'이었어요. 실제로 한 디자이너는 "시안 수정 횟수를 정하지 않아서 20번 넘게 수정하느라 고생했다"는 경험담을 공유했어요. 계약서에는 수정 횟수, 추가 작업 시 별도 비용 등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답니다! 💡

💰 대금 지급 조건과 정산 방법 설정

대금 지급 조건은 용역계약서의 핵심이에요. 총 계약금액을 명시할 때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해서 적고, 총액을 한글과 숫자로 병기해요. 예를 들어 '일천만원(₩10,000,000, VAT 별도)'처럼 작성하면 명확해요. 금액이 크다면 은행 보증이나 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지급 시기는 프로젝트 특성에 따라 달라져요. IT 개발이나 디자인처럼 기간이 긴 프로젝트는 단계별 지급이 일반적이에요. 계약 체결 시 30%, 중간 검수 시 40%, 최종 납품 후 30% 같은 식으로 나누죠. 단기 프로젝트는 착수금 50%, 완료 후 50%로 간단하게 정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각 지급 시점의 조건을 명확히 하는 거예요.

 

지급 방법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해요. 계좌이체가 일반적이지만, 어음이나 카드 결제를 원하는 경우도 있어요. 계좌번호, 예금주명을 정확히 기재하고, 입금 확인 방법도 정해두면 좋아요.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도 중요해요. 대금 지급 전 발행인지, 입금 후 발행인지 명시해야 세무 문제를 피할 수 있어요.

 

지급 지연에 대한 페널티도 규정해야 해요. 민법상 법정이율은 연 5%지만, 계약서에 지연이자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어요. 보통 연 10-15% 정도로 설정해요. '지급일로부터 7일 이내 미지급 시 일 0.1%의 지연이자 부과'처럼 구체적으로 적어두면 대금 회수에 도움이 돼요. 장기 연체 시 계약 해지권도 명시하세요.

💳 대금 지급 방식별 장단점

지급 방식	장점	단점
일시불	관리 간편	리스크 높음
분할 지급	리스크 분산	관리 복잡
성과 연동	품질 보장	평가 기준 애매
에스크로	안전 거래	수수료 발생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안전한 방법은 에스크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예요. 특히 처음 거래하는 업체나 금액이 큰 프로젝트는 에스크로를 통하면 양쪽 다 안심할 수 있어요. 수수료가 아깝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대금을 못 받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실제로 많은 프리랜서 플랫폼이 에스크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답니다! 💰

📊 업무 범위와 산출물 명확히 정의하기

업무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는 것은 분쟁 예방의 첫걸음이에요. '웹사이트 제작'이라고만 쓰면 나중에 '모바일도 되는 줄 알았다', '관리자 페이지도 포함인 줄 알았다'는 식의 분쟁이 생겨요. 페이지 수, 기능 목록, 디자인 시안 개수, 브라우저 호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해요. 포함되지 않는 항목도 명시하면 더 좋아요.

 

산출물 정의도 매우 중요해요. 최종 결과물뿐만 아니라 중간 산출물도 명시해요. 예를 들어 '기획서 1부, 와이어프레임 10페이지, 디자인 시안 3종, 최종 디자인 파일(PSD), 코딩 완료 파일(HTML/CSS/JS), 소스코드, 매뉴얼' 같은 식으로 구체적으로 나열해요. 파일 형식과 해상도까지 정하면 더 명확해져요.

 

수정과 변경에 대한 규정도 필수예요. 무한정 수정을 요구하는 클라이언트 때문에 고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디자인 시안은 3회까지 수정 가능, 추가 수정은 회당 10만원' 같은 식으로 명확한 기준을 세워요. 또한 업무 범위 변경 시 추가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조항도 넣어두면 좋아요.

 

검수 기준과 절차도 상세히 정해야 해요. 누가, 언제, 어떤 기준으로 검수할 것인지 명시해요. '납품 후 7일 이내 서면으로 검수 결과 통보, 미통보 시 검수 완료로 간주' 같은 조항을 넣으면 일정 지연을 방지할 수 있어요. 검수 기준표나 체크리스트를 첨부하면 더욱 객관적이 돼요.

📝 산출물 정의 예시

단계	산출물	제출 형식
기획	기획서, 와이어프레임	PDF, PPT
디자인	시안 3종, 최종 디자인	PSD, AI
개발	소스코드, 실행파일	GitHub, ZIP
문서화	사용자 매뉴얼	DOCX, PDF

 

실제 사용자들의 경험을 보면, "처음엔 귀찮아서 대충 작성했다가 프로젝트 중반에 범위가 2배로 늘어났는데 추가 비용을 못 받았다"는 사례가 많았어요. 한 개발자는 "상세 기능 명세서를 계약서에 첨부한 후로는 범위 관련 분쟁이 사라졌다"고 했어요. 조금 번거롭더라도 초기에 명확히 정의하는 게 결국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길이랍니다! 📋

⚖️ 책임과 손해배상 조항 작성법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은 리스크 관리의 핵심이에요. 수급인의 책임 범위를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로 한정하고, 그 외의 손해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명시해요. 예를 들어 '제3자의 권리 침해, 발주자의 자료 오류로 인한 손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손해는 수급인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어요.

 

손해배상액의 한도를 정하는 것도 중요해요. 무한정 책임을 지면 사업이 망할 수도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액은 계약금액의 100%를 초과할 수 없다' 같은 상한선을 정해요. IT 프로젝트의 경우 '직접 손해에 한정하며, 간접 손해나 일실 이익은 배상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필요해요. 이런 제한이 없으면 천문학적 배상금을 물 수도 있어요.

 

하자보수 책임 기간도 명시해야 해요. 민법상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1년이지만, 계약으로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어요. SW 개발은 보통 3-6개월, 단순 용역은 1-3개월 정도로 정해요. '경미한 하자는 통보 후 7일 이내, 중대한 하자는 14일 이내 보수'처럼 대응 기한도 정하면 좋아요. 하자의 기준도 가능한 구체적으로 정의하세요.

 

면책 조항도 빠뜨리면 안 돼요. 발주자의 귀책사유, 제3자의 방해, 정전이나 서버 다운 같은 외부 요인, 법령 변경 등으로 인한 손해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해요. 특히 온라인 서비스는 '100% 무중단 서비스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필수예요. SLA(Service Level Agreement)를 별도로 정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 책임 제한 조항 예시

구분	책임 범위	제한 사항
직접 손해	계약금액 100%	상한 설정
간접 손해	책임 없음	면책
하자보수	납품 후 6개월	기간 제한
제3자 손해	발주자 책임	면책

 

법무법인에서 일하는 지인이 알려준 팁인데, "손해배상 조항은 쌍방향으로 작성하라"고 하더라고요. 수급인의 책임만 정하지 말고, 발주자가 계약을 위반했을 때의 책임도 명시하래요. 예를 들어 '발주자의 협조 지연으로 납기가 지연된 경우 수급인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식으로요. 균형 잡힌 계약서가 오히려 신뢰를 높인답니다! ⚖️

🔐 지적재산권과 비밀유지 조항

지적재산권 귀속 문제는 용역계약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에요. 기본적으로 창작물의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있지만, 용역계약에서는 대가를 지불하는 발주자에게 양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본 계약에 따라 창작된 모든 결과물의 지적재산권은 대금 완납 시 발주자에게 귀속된다'는 식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해요. 다만 수급인의 기존 기술이나 노하우는 제외한다는 조항도 필요해요.

 

2차적 저작물 작성권과 이용 범위도 정해야 해요. 디자인이나 콘텐츠 제작의 경우, 수정·변형·재가공을 허용할 것인지, 어느 범위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명시해요. '국내에서만 사용', '온라인에서만 사용', '1년간만 사용' 같은 제한을 둘 수도 있어요. 포트폴리오 사용 권한도 협의해두면 좋아요. 많은 프리랜서가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없어서 곤란해하거든요.

 

비밀유지 조항은 양방향으로 작성해요. 프로젝트 수행 중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비밀, 기술정보, 고객정보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요. 비밀유지 기간은 보통 계약 종료 후 2-3년으로 정해요. 위반 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것도 좋아요. '위반 시 계약금액의 2배 배상' 같은 식으로요.

 

제3자 권리 침해에 대한 보증도 중요해요. 수급인은 제공하는 결과물이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해야 해요. 만약 침해 사실이 밝혀지면 수급인이 책임지고 해결한다는 조항을 넣어요. 반대로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로 인한 침해는 발주자가 책임진다고 명시해요. 오픈소스 사용 시 라이선스 준수 의무도 명확히 하세요.

📜 지적재산권 귀속 방식

귀속 방식	내용	적용 사례
완전 양도	모든 권리 이전	맞춤 개발
이용허락	사용권만 부여	템플릿 활용
공동 소유	양측 공유	공동 개발
조건부 양도	대금 완납 시	일반적 방식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가 '소스코드 제공' 여부예요. 웹사이트를 만들었는데 나중에 발주자가 "소스코드도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계약서에 '컴파일된 실행 파일만 제공' 또는 '소스코드 포함 제공'을 명확히 적어두세요. 소스코드를 제공한다면 추가 비용을 받는 것도 고려해볼 만해요. 기술 유출 위험이 있으니까요! 🔒

🛡️ 분쟁 예방을 위한 특약 사항

분쟁 해결 방법을 미리 정해두면 큰 도움이 돼요. '분쟁 발생 시 상호 협의를 우선으로 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한국중재원의 중재에 따른다'는 식으로 단계적 해결 방법을 명시해요. 소송보다 중재가 빠르고 저렴하거든요. 관할 법원도 정해두면 좋아요. 보통 피고 주소지 법원으로 하지만, 협의해서 정할 수 있어요.

 

계약 해지 사유와 절차도 명확히 해야 해요.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고 시정 요구 후 7일 이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이 부도, 파산, 회생절차를 신청한 경우' 등 구체적인 해지 사유를 나열해요. 해지 시 정산 방법도 정해두세요. 기성고에 따라 정산할지, 손해배상을 청구할지 미리 정하면 분쟁을 줄일 수 있어요.

 

불가항력 조항도 필요해요. 천재지변, 전쟁, 파업, 법령 변경, 전염병 등으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책임을 면제받는다는 내용이에요. 코로나19 이후로 이 조항의 중요성이 커졌어요. '불가항력 사유 발생 시 즉시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사유 해소 후 계약을 재개한다'는 절차도 함께 규정하세요.

 

통지 방법과 효력 발생 시점도 정해두면 좋아요. '모든 통지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로 발송하며, 발송 후 3일이 경과하면 도달한 것으로 본다'는 식으로요. 주소나 연락처 변경 시 즉시 통보한다는 조항도 넣어두세요. 연락이 안 돼서 생기는 문제가 의외로 많거든요.

🔧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

항목	내용	효과
중재 조항	분쟁 해결 방법	신속한 해결
해지 사유	명확한 기준	예측 가능성
불가항력	면책 사유	리스크 관리
통지 방법	의사소통 규정	분쟁 방지

 

변호사 친구가 해준 조언인데, "계약서에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이행한다'는 문구를 넣으라"고 하더라고요. 법적으로는 당연한 얘기지만, 이 문구가 있으면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행동하기 어렵대요. 또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는 조항도 유용해요. 모든 상황을 예측할 수는 없으니까요! 🤝

❓ 용역계약서 작성 FAQ 30선

Q1. 용역계약서는 꼭 작성해야 하나요?

A1.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분쟁 예방과 권리 보호를 위해 반드시 작성하세요. 특히 50만원 이상 거래는 계약서가 있어야 세무 처리도 원활합니다.

 

Q2. 구두 계약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A2. 네, 있어요. 하지만 입증이 어려워서 분쟁 시 불리해요. 녹음, 문자, 이메일 등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Q3. 표준계약서를 꼭 사용해야 하나요?

A3. 의무는 아니지만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계약서를 기본으로 수정해서 사용하면 안전해요. 특히 공공기관은 표준계약서 사용이 원칙입니다.

 

Q4. 인지세는 얼마를 내야 하나요?

A4. 계약금액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는 2만원,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는 4만원입니다. 전자계약은 인지세가 없어요.

 

Q5. 계약서는 몇 부 작성해야 하나요?

A5. 계약 당사자 수만큼 작성해요. 일반적으로 2부 작성해서 각자 1부씩 보관합니다. 간인을 찍어 위조를 방지하세요.

 

Q6. 전자계약서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A6. 네, 전자서명법에 따라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계약서는 종이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어요. 카카오싸인, 모두싸인 등을 활용하세요.

 

Q7. 계약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A7. 일반적으로 전체 금액의 30-50% 정도예요. 프로젝트 규모와 신뢰도에 따라 조정하되, 너무 적으면 계약 파기 위험이 있어요.

 

Q8. 부가세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A8. 계약서에 'VAT 별도' 또는 'VAT 포함'을 명시해야 해요. 명시하지 않으면 포함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Q9. 하도급 계약서는 어떻게 다른가요?

A9. 하도급법이 적용되면 더 엄격한 규정을 따라야 해요. 대금 지급 기한, 부당 감액 금지 등 법정 사항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Q10. 계약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A10. 변경 사항을 명시한 '변경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간단한 사항은 '합의서' 형태로 작성해요. 구두 변경은 위험합니다.

 

Q11. 지연 배상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A11. 일반적으로 계약금액의 0.1-0.3%를 일할 계산해요. 너무 높으면 약관법상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적정선을 유지하세요.

 

Q12. 프리랜서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A12. 당연히 작성해야 해요. 오히려 프리랜서일수록 계약서로 자신을 보호해야 합니다. 대금 미지급 시 유일한 증거가 됩니다.

 

Q13. 계약서 날인은 도장이 필수인가요?

A13. 서명만으로도 효력이 있어요. 다만 한국은 관행상 도장을 선호하니, 중요한 계약은 인감도장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14. 외국 업체와 계약 시 주의사항은?

A14. 준거법과 관할 법원을 명시하고, 언어가 다를 경우 어느 언어본이 우선인지 정하세요. 환율 변동 리스크도 고려해야 합니다.

 

Q15. 저작권 양도와 이용허락의 차이는?

A15. 양도는 권리 자체를 넘기는 것이고, 이용허락은 사용권만 주는 거예요. 양도는 더 비싸고, 이용허락은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어요.

 

Q16. 비밀유지계약서(NDA)는 별도로 필요한가요?

A16. 용역계약서에 비밀유지 조항이 있다면 불필요하지만, 민감한 정보를 다룬다면 별도 NDA를 작성하는 것이 더 안전해요.

 

Q17. 계약서 작성 시 피해야 할 문구는?

A17. '최선을 다한다', '적절히 처리한다' 같은 모호한 표현은 피하세요. 구체적인 수치, 날짜, 방법을 명시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요.

 

Q18. 손해배상 예정액을 정할 수 있나요?

A18. 네, 가능해요. '계약 위반 시 계약금액의 20%를 배상한다' 같은 조항을 넣을 수 있어요. 다만 과도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Q19. 경업금지 조항은 유효한가요?

A19.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는 유효해요. 기간, 지역, 업종을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보상이 있어야 인정받기 쉽습니다.

 

Q20. 계약 해지 시 기성고는 어떻게 정산하나요?

A20. 완료된 작업량에 비례해서 정산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계약서에 단계별 기성률을 미리 정해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Q21. 재하도급은 가능한가요?

A21. 계약서에 금지 조항이 없다면 가능하지만, 발주자 동의를 받는 것이 안전해요. 품질과 비밀유지 책임은 원 수급인에게 있습니다.

 

Q22. 계약서를 공증받아야 하나요?

A22. 의무는 아니지만 금액이 크거나 중요한 계약은 공증을 권해요. 특히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로 만들면 소송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Q23. 원천징수는 누가 하나요?

A23. 발주자가 개인 프리랜서에게 대금 지급 시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해야 해요. 사업자 간 거래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Q24. 계약금 반환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24. 수급인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 시 계약금을 반환하고, 발주자 귀책사유 시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25. 불가항력 조항에는 뭘 포함해야 하나요?

A25. 천재지변, 전쟁, 파업, 법령 변경, 전염병, 정부 명령 등을 포함하세요. 코로나19 이후 '팬데믹'도 명시하는 추세입니다.

 

Q26. 품질 보증 기간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

A26. SW는 3-6개월, 콘텐츠는 1-3개월이 일반적이에요. 무상 보증과 유상 보수를 구분하고, 대응 시간도 명시하세요.

 

Q27. 계약서 수정은 어떻게 표시하나요?

A27. 수정 부분에 줄을 긋고 옆에 정정 내용을 쓴 후, 정정인을 찍어요. 중요한 수정은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28. 분쟁 시 중재와 소송 중 뭐가 유리한가요?

A28. 중재는 빠르고 비용이 적지만 항소가 불가능해요.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지만 3심까지 가능합니다. 사안에 따라 선택하세요.

 

Q29. 계약서 보관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29. 세법상 5년, 상법상 상인 간 거래는 5년입니다. 중요한 계약서는 10년 이상 보관하는 것이 안전해요.

 

Q30. 계약서 검토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A30.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시 마을변호사, 중소기업중앙회 등에서 무료 또는 저렴하게 검토받을 수 있어요. 금액이 크면 변호사 검토를 권합니다.

 

🎯 마무리

용역계약서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비즈니스를 보호하는 필수 도구예요. 제대로 작성된 계약서 하나가 수천만 원의 손실을 막을 수 있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꼼꼼히 작성하는 것이 결국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길이랍니다.

 

계약서 작성이 어렵다면 표준계약서를 활용하거나 전문가 도움을 받으세요. 특히 금액이 크거나 장기 프로젝트는 변호사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해요. 계약서 검토 비용은 보험료라고 생각하면 아깝지 않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상호 신뢰와 소통이에요. 아무리 완벽한 계약서도 악의적인 상대방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어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고, 투명하게 소통하며,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세요. 좋은 계약서는 좋은 비즈니스의 시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