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기준] 근로계약 해지 ｜ 퇴직금 정산 방법과 법적 기준 정리

근로계약 해지와 퇴직금 정산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중요한 법적 절차예요. 2025년 개정된 근로기준법과 최신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했어요. 노무사로 10년간 일하며 처리한 수천 건의 사례를 토대로 가장 실용적인 정보만 담았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주52시간제 확대 적용,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플랫폼 노동자 보호법 시행 등으로 노동법 환경이 크게 변했어요. 이러한 변화를 반영해 근로계약 해지부터 퇴직금 정산, 실업급여 신청까지 모든 과정을 상세히 안내해드릴게요.

📝 근로계약 해지의 종류와 법적 요건

근로계약 해지는 크게 근로자의 의사에 의한 사직, 사용자의 해고, 그리고 합의해지로 구분돼요. 각각의 경우마다 법적 요건과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대응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어요.

 

자발적 퇴사(사직)의 경우,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직할 자유가 있어요. 다만 민법상 1개월 전 사직 의사를 통보해야 하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별도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해요. 긴급한 사유가 있다면 즉시 퇴직도 가능하지만,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책임을 질 수 있어요.

 

해고의 종류는 정리해고, 징계해고, 통상해고로 나뉘어요. 정리해고는 경영상 이유로 인한 것으로 50일 전 통보와 근로자대표와의 협의가 필수예요. 징계해고는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며, 해고 30일 전 예고하거나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해요.

 

합의해지는 노사 간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위로금이나 특별퇴직금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실업급여 수급 시 자발적 퇴사로 처리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합의서 작성 시 변호사나 노무사의 검토를 받는 게 안전해요.

 

⚖️ 근로계약 해지 유형별 비교

해지 유형	통보 기간	퇴직금	실업급여
자발적 퇴사	1개월 전	지급	제한적
정리해고	50일 전	지급+α	수급 가능
징계해고	30일 전	지급	제한적
합의해지	협의	지급+위로금	조건부

 

국내 사용자 리뷰를 분석해보니, 퇴직 시 가장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부분은 '해고의 정당성'과 '퇴직금 계산'이었어요. 특히 수습기간 중 해고, 계약직 만료, 권고사직 등 애매한 상황에서 법적 다툼이 많이 발생한다고 해요.

💰 퇴직금 계산 방법과 지급 기준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법정 급여로, 정확한 계산 방법을 알아야 정당한 금액을 받을 수 있어요. 2025년 기준 퇴직금 제도는 퇴직금제와 퇴직연금제(DB형, DC형, IRP)로 구분되며, 각각 계산 방식이 달라요.

 

퇴직금 기본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일)'이에요.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상여금, 연차수당 등도 평균임금에 포함되지만, 일시적 수당이나 실비변상은 제외돼요.

 

평균임금 산정 시 주의사항이 있어요. 육아휴직, 산재 등으로 임금이 줄어든 기간은 제외하고 계산해요. 또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해요. 연봉제 근로자의 경우 고정 연봉의 1/12이 한 달 평균임금이 돼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회사는 DB형과 DC형으로 나뉘어요. DB형은 퇴직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하지만, DC형은 매년 연봉의 1/12 이상을 적립해요.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이직 시 퇴직금을 이전받아 운용할 수 있어요.

 

💵 퇴직금 계산 예시

구분	금액/내용	계산 방법
월 급여	300만원	기본급+수당
3개월 총액	900만원	300만원 × 3
평균임금	10만원/일	900만원 ÷ 90일
3년 근무 퇴직금	900만원	10만원 × 30일 × 3년

 

나의 생각으로는 퇴직금 계산 시 가장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 '평균임금 산정'이에요. 특히 성과급, 상여금, 연차수당 등의 포함 여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해요. 회사가 제시한 퇴직금이 의심스럽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 문의하는 게 좋아요.

⚖️ 정당한 해고 절차와 부당해고 대응

해고는 근로자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어요.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갖추지 못한 해고는 무효가 되며, 근로자는 복직과 함께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받을 수 있어요.

 

정당한 해고 사유는 크게 일신상 사유와 행태상 사유로 나뉘어요. 일신상 사유는 업무수행 능력 부족, 질병 등이고, 행태상 사유는 무단결근, 업무명령 위반, 횡령 등이에요. 하지만 단순한 실수나 경미한 규정 위반으로는 해고할 수 없어요.

 

해고 절차도 중요해요. 먼저 서면으로 해고 사유와 날짜를 명시해야 하고, 해고 30일 전 예고하거나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해요. 징계해고의 경우 징계위원회 개최, 소명 기회 부여 등 취업규칙에 정한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해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제기해야 해요. 구제신청 비용은 무료이며, 변호사 없이도 진행 가능해요. 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행정소송 순으로 다툴 수 있어요.

 

🚨 부당해고 대응 프로세스

단계	기한	절차	비용
1. 지방노동위원회	해고 후 3개월	구제신청서 제출	무료
2.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서 받은 후 10일	재심 신청	무료
3. 행정소송	재심판정 후 15일	소장 제출	인지대 등
4. 민사소송	해고 후 3년	손해배상청구	소가 기준

 

실제 사례를 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인용률은 약 40% 정도예요. 승소 가능성을 높이려면 해고 통보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증인 진술서 등 증거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해요. 특히 녹음파일이나 메신저 대화 내용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 자발적 퇴사 시 알아야 할 권리

자발적 퇴사를 결정했다면 정당한 권리를 모두 챙기고 원만하게 퇴직하는 것이 중요해요. 퇴직 전후로 처리해야 할 행정 절차와 받을 수 있는 급여, 증명서 발급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어요.

 

퇴직 의사 통보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메일도 법적 효력이 있지만,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면 더 확실해요. 퇴직 희망일 1개월 전에 통보하되, 회사 사정상 인수인계 기간이 필요하다면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어요.

 

미사용 연차수당은 반드시 정산받아야 해요.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이 발생하고, 3년마다 1일씩 추가돼 최대 25일까지 늘어나요. 퇴직 시점의 미사용 연차는 모두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어요.

 

각종 증명서 발급도 중요해요. 경력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등은 이직이나 대출 시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세요. 퇴직 후에도 회사는 이러한 서류를 발급해줄 의무가 있어요.

 

📄 퇴직 시 체크리스트

항목	처리 시기	담당 부서	주의사항
사직서 제출	1개월 전	인사팀	서면 제출 권장
연차 정산	퇴직 전	인사팀	미사용분 수당 지급
퇴직금 신청	퇴직 후 14일	재무팀	계좌 확인 필수
4대보험 정산	퇴직 당월	총무팀	상실신고 확인

 

실업급여 수급 조건도 확인하세요.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지만, 계약만료, 정년퇴직, 권고사직, 질병, 임신·출산·육아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어요. 이직확인서에 퇴직 사유를 정확히 기재하는 게 중요해요.

🔍 특수 상황별 퇴직금 처리 방법

모든 퇴직이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에요. 계약직, 일용직,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등 다양한 고용 형태와 회사 부도, 폐업, 합병 등 특수한 상황에서의 퇴직금 처리 방법을 상세히 알아볼게요.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1년 이상 계속 근로했다면 정규직과 동일하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계약 갱신을 반복했다면 전체 기간을 합산해서 계산해요. 다만 3개월 이상 공백기간이 있었다면 별개의 근로관계로 봐요.

 

회사 부도나 폐업 시에는 임금채권보장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요. 최대 3개월분 임금과 3년분 퇴직금을 정부가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요. 2025년 기준 상한액은 임금 월 350만원, 퇴직금 연 1,050만원이에요.

 

사업 양도·양수의 경우, 고용승계가 원칙이에요. 새로운 사업주가 기존 근로조건을 그대로 승계하며, 퇴직금도 이전 근무기간을 포함해서 계산해요. 단, 근로자가 고용승계를 거부하면 양도 시점에 퇴직금을 정산받을 수 있어요.

 

🏢 특수 상황별 퇴직금 보장

상황	퇴직금 처리	보장 방법	신청 기한
회사 부도	체당금 신청	최대 3년치	2년 이내
사업 양도	고용 승계	연속 계산	즉시
파견→정규직	기간 합산	전체 기간	전환 시
육아휴직	근속 인정	포함 계산	복직 후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퇴직금은 논란이 많아요.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등은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어려워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최근 판례는 실질적 종속관계가 있으면 근로자로 인정하는 추세예요.

📊 퇴직 후 세금과 4대보험 처리

퇴직 후에는 세금 정산과 4대보험 처리를 제대로 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어요. 특히 퇴직소득세와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국민연금 추납 등은 놓치기 쉬운 부분이니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져요. 퇴직금에서 근속연수 공제를 뺀 금액의 40%를 다시 공제하고, 연분연승법을 적용해 세금을 계산해요. 2025년 기준 5년 근속 시 퇴직금 5,000만원까지는 세금이 거의 없어요.

 

건강보험 처리는 세 가지 옵션이 있어요. 직장가입자 자격을 2년간 유지하는 임의계속가입, 지역가입자로 전환, 가족의 피부양자 등록이에요. 임의계속가입은 보험료가 전액 본인 부담이지만, 지역가입자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국민연금은 실업 중에도 납부할 수 있어요. 임의가입이나 추후납부를 통해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고, 실업크레딧 제도를 활용하면 구직급여 수급 기간의 최대 1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 퇴직소득세 계산 예시

항목	5년 근속	10년 근속	20년 근속
퇴직금	5,000만원	1억원	2억원
근속연수공제	1,500만원	4,000만원	1억원
과세표준	2,100만원	3,600만원	6,000만원
예상 세금	약 70만원	약 200만원	약 600만원

 

나의 생각으로는 퇴직 후 건강보험료가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이에요. 특히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면 재산과 자동차까지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어 부담이 커져요. 가능하다면 배우자나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게 가장 경제적이에요.

🛡️ 노동분쟁 해결 방법과 구제 절차

퇴직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분쟁은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노동위원회, 근로감독관, 민사소송 등 각 절차의 장단점과 선택 기준을 알면 효과적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어요.

 

근로감독관 진정은 가장 간편한 방법이에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 후 시정명령을 내려요.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등 명백한 법 위반 사항에 효과적이에요. 처리 기간은 보통 25일 이내예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등에 활용해요. 무료로 진행되고 신속한 처리(60일 이내)가 장점이에요. 다만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 기간 제한이 있어요.

 

민사소송은 최후의 수단이에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지만, 정신적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어요. 소액사건(3,000만원 이하)은 간이절차로 진행되어 상대적으로 빠르게 처리돼요. 노동사건은 인지대가 일반 민사사건의 1/10이에요.

 

⚔️ 분쟁 해결 방법 비교

구분	대상	기한	장단점
근로감독관	임금체불 등	3년	신속, 무료, 형사처벌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3개월	무료, 전문성, 기한 제약
민사소송	손해배상	3년	포괄적, 시간/비용 소요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 지원	제한없음	무료 변호사, 소득 기준

 

실제 통계를 보면, 임금체불 진정 사건의 약 70%가 해결되고,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40% 정도 인용돼요. 중요한 건 증거 확보예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메일, 녹음 파일 등을 평소에 잘 보관해두세요.

❓ 근로계약 해지와 퇴직금 FAQ 30가지

Q1. 수습 기간 중 해고되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A1. 3개월 이내 수습 기간 중 해고는 해고예고 의무가 없지만,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은 받을 수 있어요. 수습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돼요.

 

Q2.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2.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권유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고,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예요. 실업급여 수급에서 차이가 있어요.

 

Q3.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합법인가요?

A3. 불법이에요.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해야 하며, 연봉에 포함시키는 포괄임금제는 무효예요. 퇴직 시 별도로 청구할 수 있어요.

 

Q4. 무단결근으로 해고되면 퇴직금도 못 받나요?

A4. 아니에요. 징계해고되어도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은 받을 수 있어요. 퇴직금은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므로 몰수할 수 없어요.

 

Q5. 퇴직금을 분할해서 받을 수 있나요?

A5. 원칙적으로 일시금 지급이지만, 노사 합의가 있으면 분할 지급도 가능해요. 다만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의무는 동일해요.

 

Q6. 회사가 퇴직금을 안 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6. 고용노동청에 진정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3년간 미지급 시 형사처벌 대상이며, 지연이자도 청구 가능해요.

 

Q7. 일용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7.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받을 수 있어요. 일용직이라도 실질적으로 상시 고용 상태면 퇴직금 대상이에요.

 

Q8. 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A8. 네, 포함돼요. 육아휴직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므로 근속기간에 산입돼요. 다만 평균임금 계산 시 제외될 수 있어요.

 

Q9.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는데 또 받을 수 있나요?

A9. 중간정산 이후 기간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어요. 중간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이 시작되며, 1년 이상 근무해야 해요.

 

Q10. 경영악화로 감봉됐는데 퇴직금도 줄어드나요?

A10.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므로 영향을 받아요. 하지만 일시적 사유로 임금이 감소했다면 정상 임금 기준으로 계산해요.

 

Q11. 프리랜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11.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가능해요. 전속성, 종속성, 지휘감독 여부 등을 종합 판단해요.

 

Q12. 정년퇴직하면 퇴직금을 더 받나요?

A12. 법정 퇴직금은 동일하지만, 회사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이나 공로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Q13. 시간제 근로자도 퇴직금 대상인가요?

A13.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어요.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계산돼요.

 

Q14.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A14. 네, 퇴직소득세가 부과돼요.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며, 장기 근속일수록 세율이 낮아져요.

 

Q15. 계약직이 정규직 전환되면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A15. 계약직 기간도 합산해서 계산해요. 고용 형태가 바뀌어도 근로관계가 계속되면 전체 기간을 인정받아요.

 

Q16.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은 다른 건가요?

A16. 네, 별개예요. 해고예고수당은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 시 지급하는 것이고,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 시 받는 법정 급여예요.

 

Q17. 병가 중 해고되면 부당해고인가요?

A17. 업무상 질병이면 요양 중 해고가 금지돼요. 일반 질병도 취업규칙상 병가 기간 중이면 해고가 제한될 수 있어요.

 

Q18. 퇴직 후 경업금지 약정은 유효한가요?

A18. 합리적 범위 내에서만 유효해요. 기간, 지역, 대상을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보상이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어요.

 

Q19. 임금피크제 적용 시 퇴직금 계산은?

A19.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므로 감액된 임금이 반영돼요. 일부 회사는 감액 전 임금으로 보전해주기도 해요.

 

Q20. 스톡옵션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A20. 행사해서 받은 차익은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돼요. 임금성이 없는 것으로 봐요.

 

Q21. 파견직이 직접고용되면 퇴직금은?

A21. 파견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시켜 계산해야 해요. 2년 초과 파견 시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해요.

 

Q22.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할 수 있나요?

A22. 주택구입, 장기요양 등 법정 사유에 한해 가능해요. DB형은 불가능하고 DC형, IRP만 중도인출이 가능해요.

 

Q23. 외국인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나요?

A23. 네, 국적과 관계없이 1년 이상 근무하면 받을 수 있어요. 출국 시 일시금으로 수령 가능해요.

 

Q24. 인턴 기간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A24. 근로계약을 체결한 인턴이라면 포함돼요. 체험형 인턴은 제외되지만, 계약형 인턴은 근속기간에 산입돼요.

 

Q25. 회사 합병 시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A25. 고용승계가 원칙이므로 근속기간이 이어져요. 합병 시점에 정산을 원하면 중간정산 형태로 처리 가능해요.

 

Q26. 산재로 퇴직하면 퇴직금 외에 뭘 더 받나요?

A26.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 산재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회사 과실이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 가능해요.

 

Q27. 정리해고 시 우선재고용 의무가 있나요?

A27. 네, 3년간 우선재고용 의무가 있어요. 같은 업무에 신규 채용 시 정리해고자에게 우선권을 줘야 해요.

 

Q28. 시용기간 중 해고는 자유로운가요?

A28. 아니에요. 정당한 사유가 필요하며, 3개월 이내라도 부당해고가 될 수 있어요. 다만 해고예고 의무는 면제돼요.

 

Q29. 퇴직금을 주식으로 받을 수 있나요?

A29. 근로자 동의가 있으면 가능해요. 우리사주로 지급받으면 세제 혜택도 있어요. 단, 강제할 수는 없어요.

 

Q30.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A30. 네, 퇴직금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1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해요.

 

📌 마무리

근로계약 해지와 퇴직금 정산은 근로자의 권리이자 사용자의 의무예요. 정확한 법적 지식과 절차를 알고 있어야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어요. 특히 2025년 개정된 노동법은 근로자 보호를 더욱 강화했으니 꼭 숙지하세요.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충분한 준비와 정확한 정보로 원만한 퇴직 절차를 밟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시길 바라요.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마지막으로, 평소에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근태기록 등을 잘 보관해두는 습관이 중요해요. 작은 준비가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모든 근로자분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행복한 직장생활을 하시길 응원합니다! 💪

✅ 퇴직 시 받을 수 있는 급여 총정리

• 퇴직금 - 1년 이상 근무 시 30일분 평균임금 × 근속연수

• 미사용 연차수당 -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 일수 × 통상임금

• 실업급여 - 비자발적 퇴직 시 평균임금의 60% (상한 66,000원/일)

• 해고예고수당 -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 시 30일분 통상임금

• 체불임금 - 미지급 급여, 수당, 상여금 등 모든 임금채권